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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데요
-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저는 Science Po에서 경영학과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낭트레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직장 경험을 하고 나면
동등한 자격으로 이 직업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선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맹세는 우리에게 윤리적 의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제를 받는 직업이고 우리 직업의 규칙과 윤리의 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약간 전문가이시니까
저희가 고용법 문제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은 무엇입니까?
2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합법적인 근무 시간은 주당 35시간이였는데요, 이는 최대 근로 시간이 아닙니다
35시간은 풀타임 기준이고요
물론 파트타임, 풀타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주일에 35시간이고 이 35시간이라는 문턱이 초과 근무의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 비해 증가한 추가 근무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게 근로시간에 대한 권리이고요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8시간 동안 임금이 25%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임금이 50% 증가합니다
그리고 최대 근무 시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휴식의 권리를 보존하도록 설계된 것이죠
하루에 10시간, 1주에 48시간의 최대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들은 따라서 직원의 휴식권을 정확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죠
그러면 초과 근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이 어떤지 물어보셨죠?
초과 근무입니다
초과 근무 시간이라는 복잡한 개념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고용주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이 기한 내에 지불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6개월치의 월급을 지불해야하죠 이는 매우 만류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 시간이 특정값을 초과하여 증가하면
직원은 의무적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과 근무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there, the mode of determining work time can be arranged through in modulation devices
우리가 일주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
우리는 단체 협약에 의해 일별로 근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체협약의 개념에 대해서는 잠시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휴식할 권리의 원칙을 항상 존중하는데요
이는 특히 프랑스 법률로부터 파생되며 또한 유럽 법률 수준에서도 파생됩니다
프랑스는 유럽 연합의 일부이기 때문에 유럽 표준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유럽 노동 표준은 특히 법 위의 지배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판례법에 의해 고려됩니다
그러므로 의무적이기도 합니다
일부 전통적인 조항은 유럽 조항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계약서에 자주 언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을 위해서는 물론 단체 협약이 필요합니다
즉, 실제로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협상된 합의나
활동의 한 분야 수준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업무 계약은 EC에 이런 장치에 대한 청구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그럼 유급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급 휴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유급휴가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습니다
I'm not going home either.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유급휴가는 1년에 5주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휴일로 휴가가 있는데요 가족 행사로 인한 휴가도 포함되죠
사별, 출산, 퇴직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출산휴가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를 위한 출산 휴가는 16주입니다
기간제 고용 금지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아이가 태어난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25일간의 육아휴직은 여러 날짜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th rules there too to his techniques taking leave and paternity leave.
이 경우에 동성 커플의 예를 들면
이 권리가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될까요?
네, 아이를 갖게된다면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성 커플에게, 그의 가족 상황 및 성적 지향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차별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모든 비차별 가설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또한 프랑스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render naked any provision that would contravene to this principle of agreement
but when even, there would be e I don't know.
- 그럼 동성 커플들이 다른 사람과 같은 복지를 받을까요? - 아니요 같은 복지를 받지 않습니다
So by the way we're not going discriminate no longer have the couple
heterosexual because if so it is a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출산 휴가, 이것은 분명히 여자와 관련이 있죠
육아 휴직,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와 같은 기간동안 보호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동등한 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같은 기간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고용할 때 성적 지향과 가족 상황에 관해서 고려할 권리가 없습니다
승진, 제재 등 모든 종류의 출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는 고용인의 출신지나
종교 그리고 물론 노동 조합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질문들을 받는다면
저는 어떤 경우에도 여성들은 남성들과 정확히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노동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법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 코드보다 조금 더 정확합니다
여성에 관한 노동법의 제목이 있고요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 동일한 임금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 동료와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성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에 특정한 금지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고용할 때 여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합니다
특정한 거래나 코미디언 활동같이 극도로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이직을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직업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입니다
게다가,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여성의 권리 증진, 특히 직업적 평등 계획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요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지표입니다
널리 논의되는 상당히 최근의 시스템의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And when the business, so the business even has an obligation when held
to publish the index from fifty employees, so the obligation to
publish obligation to publish measures corrective when e the result is not
does not comply with the threshold set by decree.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꽤 멀리 이동하고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움직임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자면
노동법은 자녀가 있는 부부만을 위한 것인가요?
자녀가 있는 부부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일까요?
노동법은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부여할까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도 존재하죠
good, the mourning of a child opens right to a leave, the arrival in the period following the birth of the child.
부모들은 특히, 예를 들어, 아이를 낳은 후에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보호이죠
아주 좋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저 시급에 대해 이야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SMIC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우 정기적으로 재평가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청중입니다 어떤 조항도 최저임금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 그러니까 지부 차원에서 더 낮은 급여를 제공한다면
어쨌든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최저 임금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최저 임금은 한 달에 약 1,740유로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 꽤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최저 임금은 증가합니다
결국, 우리는 프랑스와 유럽의 인플레이션의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SMIC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재평가됩니다
그것은 최저 임금에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지점 수준에서는 일반적인 최소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이것이 꽤 복잡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이 다음 질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프랑스의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네 아주 유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변조 장치를 통한 유연성 측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계산하면 주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책임의 수준에서
연간 일 수에 따라 근무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휴식을 취할 권리의 원칙을 존중해야하고 고용주는 이러한 원칙이 존중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면, 유연성이라는 장치는 불가능해지고
우리는 법정 주당 35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재계산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직업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그런가요?
네, 물론이죠, 왜냐하면 변조 계약은 지점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노동법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you have a base of base which is the case of work,
이것은 기준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법과 규정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훼손할 수 없는 공공 질서 장치와 함께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이나 다른 규범에 의해 절대적으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에 또는 지사, 기업 수준에서 협상되는 규정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아마 더 구체적인 단체협약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활동 분야별 표준 텍스트입니다
제약 컨설팅 분야의 공공 사업 종사자들의 예시가 있습니다
But you have some, they are only examples and so that's what level that can be negotiated.
possibly measures flexibility, but still has in respect for the principles of law at rest,
failing which, the judge rule out the application of these standards.
마지막 질문을 한 후 유급 휴가 또는 그 밖의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급 휴가가 있습니까?
네, 먼저 연휴가 있고요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제가 5주의 유급 휴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안식휴가도 될 수 있죠
who are who can be caught in conditions that are provided with.
I wanted an obligation for the employer for the employee to notify the employer.
and e of the device if you want that organize this sabbatical leave.
그리고 무급 휴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허락하면 말이죠
물론 당사자들은 고용주가 허가한 직원의 결근에 동의할 수 있으며 동의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족 행사같이 다른 휴가에 대해 말했듯이, 당사자들 사이에는 항상 합의가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것들이 유일한 예시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급 휴가 쓸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친구나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 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 그것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도 유럽 법은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프랑스가 유럽 연합의 일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은 막대한 양의 법과 규정을 창조합니다
물론 프랑스 법과 규정도 적용되지만
유럽의 법보다 더 낮은 가치가 있죠
그래서 법률과 판례법이 적용됩니다
If you want to legislation European Union on taking leave.
오래 전에, 쓰지 않은 휴일들은 사라졌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직원들이 휴가를 가지길 원한다면
직원이 휴가를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그에게 달려 있고
all what was needed for them to take the holidays he had right to paid leave.
okay because there are two times so when there are holidays not taken
activities so busy that we was paid later, so for
unused leave then it was.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이 해고나 사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 때이죠
직원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누적된 휴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주는 직원에게 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그만두면
더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에게 보상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e O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여기에서, 저는 유럽 법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 법률상 매년 4주의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휴식을 취할 권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죠
유럽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보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질문은요? - 아주 좋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lements.
이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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